돈의 실명제

청년의 용기와 노인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우리는 청노새, 그리고 저는 2025(이공이오)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미래는 언제나 상상을 통해 현실로 바뀌어 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금융 실명제를 넘어서, 돈의 실명제 시대"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현재 우리는 금융 실명제라는 제도 아래에서 금융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금융 거래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명의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 실명제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실명제도 여전히 돈의 흐름과 용도를 표면적으로만 추적할 수 있을 뿐,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갔는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의 실명제가 도입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우리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특정 사람의 손을 거쳐 가는 것을 넘어서, 돈의 흐름과 이력까지 철저히 추적하고 기록하는 '돈의 이력제'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는 돈을 단순한 교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스펙(Spec)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지나온 경로, 그 돈이 사용된 목적, 그리고 그 돈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기반으로 돈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돈의 이력제와 가치 평가의 새로운 기준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액면가로만 평가되던 돈의 가치를 넘어서, 돈의 이력에 대한 철저한 기록과 추적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에게 연구비로 전달된 돈은 그 액면가를 넘어 인류 발전을 위한 투자로서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패한 정치인이 사용한 뇌물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부정적인 요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돈은 단순히 누구의 손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액수가 오갔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서 왔고, 어떤 목적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그 돈의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더 이상 단순한 교환 수단이나 저장된 가치를 대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돈이 지나온 이력과 사용된 목적에 따라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책임까지도 평가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CBDC를 세상에 내 놓으면서 정부는 거래 추적은 하지않겠다는 전재로 발행할것이지만 언제나 추적 가능한 것이 CBDC입니다.

 

우리는 청노새, 그리고 저는 2025(이공이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