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용기와 노인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우리는 청노새, 그리고 저는 2025(이공이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제가 집필한 “아! 대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이민 정책에 대한 고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민족 국가와 번영의 역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찬란한 문명과 강력한 국가들은 주로 단일 민족 체제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 한나라, 로마의 황금기, 그리고 동양의 고려와 조선까지—이들 국가는 강력한 문화적 동질성과 단일한 민족 정체성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다민족 국가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연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일 민족과 역사적 번영
역사적으로 강력한 국가들은 대부분 단일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단일 민족 국가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적 동질성: 공통된 가치관과 언어는 국가적 단합을 이루는 데 유리합니다.
- 일관된 국가 전략: 국민적 합의가 쉬우며,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강한 공동체 의식: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중동과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단일 민족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다민족을 포용했지만 결국 분열로 쇠퇴한 것과 대비하면, 한족 중심의 명·청이나 앵글로색슨 중심의 영국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2. 다민족 국가의 한계와 미국의 예외적 지위
일반적으로 다민족 국가는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불안정, 문화적 충돌이 심해지면서 내부 결속이 약해집니다. 유럽의 다민족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겪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민자 문제로 사회적 균열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적으로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민족 국가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기축통화라는 특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3. 미국의 부의 원천: 기축통화의 특혜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기축통화가 주는 특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제한적인 부의 창출: 미국은 자국 화폐를 찍어내어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해야 하지만, 미국은 단순히 달러를 발행하면 됩니다.
- 국제 무역에서의 절대적 우위: 석유, 원자재, 국제거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므로 미국 경제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자본 유입: 전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 몰려오며, 미국은 이 자본을 활용해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나라인 것은, 다민족 국가로서의 강점 때문이 아니라 ‘달러 패권’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4. 미국이 기축통화를 잃는다면?
미국의 부가 기축통화에서 나온다면, 만약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야말로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서의 근본적인 약점을 드러낼 것입니다.
- 경제적 불안정: 기축통화의 특혜가 사라지면,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 사회적 갈등의 격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수록 인종, 문화,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 세계적 영향력의 축소: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우위도 약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부유한 것은 다민족 국가로서의 강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계 개척자들이 건설한 국가가 기축통화의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다민족 국가는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기 어려웠으며, 미국 또한 달러 패권이 무너질 경우 다민족 국가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단일 민족 국가의 강점과 기축통화의 특혜를 비교할 때, 미국의 성공이 다민족 국가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는 다민족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단일 민족 국가가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민청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허울좋은 과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저의 저서 “아! 대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2025(이공이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