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용기와 노인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우리는 청노새, 그리고 저는 2025(이공이오)
반갑습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의 핵심은 입법, 행정, 사법이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판사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균형앓은 저울"라는 주제로 판사들의 과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 – 젊은이들의 법 감각과 현실
청년들은 법을 공정한 기준으로 배우며, 판사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 억울한 사람의 희생: 잘못된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솜방망이 처벌: 범죄자가 경미한 처벌을 받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치적 판결: 권력의 압력으로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에게 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판사의 과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노] – 과거 사례와 역사적 교훈
역사 속에서 판사의 오판은 수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 사법 살인: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 시절, 법은 독재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 정치적 판결: 권력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법이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는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도 부패한 사법부는 몰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판사들이 명백한 법리 위반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새] – 새로운 법 체계와 개혁 방향
법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사회는 곳곳에서 누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판사도 과실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합니다.
- 오판 평가제 도입: 반복적인 오판을 한 판사는 징계 또는 강등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면책 특권 제한: 고의적이거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법 피해 구제 제도 마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하고, 해당 판사에게 일부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법부는 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책임 없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판사도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합니다.
- 의사는 의료 과실로 징계를 받습니다.
-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처벌받습니다.
- 기업인은 배임·횡령으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판사의 과실만이 예외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사가 엿장수도 아니고 양심적 판단이라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삼권분립은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원칙이지, 판사의 과실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면, 판사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균형잃은 저울은 더 이상 저울이 아니듯 정의가 없는 판사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노새, 그리고 저는 2025(이공이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