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용기와 노인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길을 엽니다
우리는 청노새, 그리고 저는 2025(이공이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술을 무시한 대가, 미래를 잃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보다 앞서야 할 것은 통찰이다
기술은 언제나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진지하게 바라볼 줄 아는 태도, 그 가능성에 제도적 숨통을 틔워주는 통찰이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산속에 방사된 곰의 생태를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처음엔 전파 송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론을 통해 어두운 밤에도 실시간으로 곰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였던 드론은 지금, 국방·물류·농업·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며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콥터도 있는데 왜 또 만들지?”
“장난감 아닌가?”
“항공법에 저촉된다.”
이런 의심과 규제는 드론 기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라는 이유로 가능성의 싹을 자르려 했고, 결국 드론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한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태도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떨어질까?”라던 뉴턴.
만약 그 질문이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조롱과 무관심에 묻혔다면, 우리는 결코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달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초속 11.2km’라는 탈출 속도 개념도 없었을 것입니다.
달 탐사의 출발점은, 결국 평범한 현상에 대해 던진 비범한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작고 낯설고 불완전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는 자만이 미래를 선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제가 개발한 국제특허기술인 ‘국제통화자동결제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결제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통화, 국경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누구나 자동으로 디지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입니다.
다시 말해, 디지털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가 있다.”
“블록체인도 있다.”
“관련 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법이 없으면 불법이다”라며 법부터 만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수차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지만 “우리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라며 손을 놓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책임하에 언제라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사례를 살펴 봅시다.
18세기 영국의 제임스 와트는 기존의 뉴커먼 기관보다 효율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특허를 낸 1769년 당시, 남은 특허 기간은 7년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사업화엔 시간과 자본이 필요했고, 짧은 특허 유효기간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대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미 있는 증기기관을 조금 개선했을 뿐이다.”
“지금 특허를 연장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영국 국회는 결단했습니다. 1775년, ‘와트 특허법(Watt Patent Act)’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그의 특허를 25년간 연장해줬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발명가를 위한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씨앗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 국가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는 정책적 통찰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와트의 증기기관은 이후 전 산업에 확산되며 섬유공장, 광산, 철도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이 한 가지 결단이 산업혁명의 불씨가 되었고,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영국 국회가 “기존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특허 연장을 거부했다면, 산업혁명은 수십 년 늦춰졌을 것이며, 와트는 역사의 이름 없는 기술자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국가가 기술을 보는 눈, 그리고 그 눈을 제도가 따라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법의 틀 안에서만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법이 기술에 발맞춰야 하고, 때로는 법을 다시 써야 하며,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국가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기술은 작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게 보지 않는 눈이, 세상을 바꾸는 큰 길을 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없으니 못 한다”가 아니라,
“필요하니 법을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한 핀테크에 대한 국가 제도의 불편을 토로하면서 “기술무시에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주권은 국부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청노새, 그리고 저는 2025(이공이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